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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한다 2019.04.12

관세청, 관련업체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 설명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관세청은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플랫폼을 민간 주도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쇼핑몰, 물류업체, 수출 및 수출대행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실무자 중심의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향후 수출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시 관 주도의 개발이 아닌 초기 개발 착수 단계부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가진 시스템 개발을 위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업계 전반의 애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961만건, 3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금액 25%·전년 대비 건수 36%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 판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통관 절차 간소화’는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관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개발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물류비용 지원’은 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급 절차 간소화’는 전자상거래 업체별 수출 실적을 국세청 전산자료와 연계해 별도 수출 실적 증빙자료 제출없이 부가세 환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특성이 반영된 통관 제도와 영세업체나 개인판매자들이 물품을 보관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의 통관 절차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전자상거래 수출이 국내 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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