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63% 경제적 궁핍 해결 관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사기 유형이 더욱 지능화된데다 사회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사기자의 47%가 20대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험사기 분석자료’를 보면 보험사기는 지난 2002년 5757건에서 지난해 3만4567건으로 무려 500.4%가 급증했다. 관련 금액 역시 2002년 411억 원에서 2003년 606억 원, 2004년 1290억 원, 2005년 1800억 원, 지난해 2490억 원으로 증가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3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자의 연령대는 20대가 전체 8464명 중 3983명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5345명으로 63%를 차지했다. 이처럼 보험사기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료의 특성상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비가 활발한 시기인 20대의 경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보족한데다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과 추진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더구나 범죄자의 대부분이 무직이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구속 등은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만연해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돼고 있다.

박상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통계상 나타난 현상을 볼 때 경제적인 문제가 보험사기 급증의 원인”이라며 “보험사기 관련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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