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목적…작년 실제 발생한 침해 사례 수록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사례1) “동네 약국에서 받은 복약안내문을 보니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뒷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례2) “앞집에 설치된 CCTV가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는 CCTV 설치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네요.”

지난 한해(2018년)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및 상담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16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 침해에 대한 상담·신고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KISA가 설치·운영을 맡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접수된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사례집에서는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KISA 황성원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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