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노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주요 성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및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주요 선진국의 무역조치 등으로 인해 2018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3.7%에 그쳐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하에 신기술 관련 특허활동 등을 장려해 첨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해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 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해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통관·유통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 학교를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 확대(2017년 480억원→2018년 1,000억원) 및 IP 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만4,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2억달러 적자로서 전년 대비 9.6억달러 개선됐다.

2018년에는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임기 : 2018.1.22.~2020.1.21.)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제21~제23차 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9월 4일이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돼 국무총리·민간위원장·국회의장 및 지식재산 분야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 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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