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데이터 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대비 위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에서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여러 분야 법제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0명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사회와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포럼은 5G 시대의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이슈와 법제도 등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급속한 사회·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NIA 김형준 수석은 포럼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데이터·5G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오는 변화와 관련 법제도 이슈를 소개하고, 급속한 기술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사회와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단국대 정준현 교수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이슈와 전략을 제시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다 줄 새로운 풍요와 기회를 살리고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며,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이슈가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입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도 포럼은 향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핵심 지능화 인프라 확산 및 기술 혁신에 따른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제도 이슈들을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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