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상취재(4) 초고속인터넷업체 개인정보 무단유출 규제 강화 역설(유승희 의원)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개인정보침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분쟁조정위가 약관 위반을 확인하고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분쟁조정위는 중립적 상황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인정된다”며 “민원인의 요구는 별개의 문제로 약관과 법 적용은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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