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봉쇄·공급중단·차별 및 국가안보 위협하는 외국 기업·조직·개인 대상
중국 상무부 “가까운 시일 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발표”
무역·화웨이 마찰 미국에 맞불 조치...中 ‘블랙리스트’에 들면 거래 제한 우려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등의 권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 개인에 대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정치·사회·경제 등의 이유를 내세워 외국 기업들과 인터넷 사이트·서비스, 미디어의 자국 진입을 차단해 온 데 이어 최근 무역·화웨이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외국 기업·조직·개인 ‘블랙리스트’를 공개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이나 기관은 중국 쪽과 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지난 31일 열린 언론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제도의 근거와 관련, 중국 ‘대외무역법’, ‘반독점법’, ‘국가안보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들었다. 중국이 이번에 언급한 ‘실체’는 일반적으로 업체를 가리킨다.

특히 상무부 대변인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중국 실체(업체)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 중단 조치 혹은 기타 차별성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 또는 유관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며, 중국 국가안보에 위협 또는 잠재적 위협을 구성하는 외국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이 리스트에 들어갈 외국 기업·기관·개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가까운 기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도의 배경에 대해 “현재 세계 경제의 발전에서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며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다자무역제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상적인 국제무역 활동이 부정적인 방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외국 실체들이 비상업적 목적에서 정상적인 시장규칙과 계약 정신을 위배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봉쇄, 공급중단과 기타 차별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시키고, 중국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치며, 나아가 전 세계 산업사실과 공급사슬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일으키고,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상부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경제무역 규칙과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하고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중국 국가안보와 사회 공공이익,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제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는 일단 미국 상무부가 5월 중순 중국의 통신 장비·기기업체 화웨이 등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고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이 거래 제한 조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맞불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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