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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의 유통은 내가 정한다?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문제 없나 2019.06.05

2019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 개최...의료와 금융, 에너지와 유통 등 8개 과제 착수
기존 개인정보 활용한 또 다른 서비스라는 비판도 제기...향후 과제 진행과정 지켜봐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국내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 체계 마련을 위한 ‘2019 본인정보 활용 지원(MyData)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미지=iclickart]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내려 받거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서비스와 달리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 중 제공할 목적과 대상을 직접 선택해 제공 및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료·금융·에너지·유통·기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8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아울러 선정 컨소시엄은 사업 착수 후 6개월간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실증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활용 대상과 범위를 직접 설정하는 선별적 공유, 본인정보 활용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영수증 등을 동원해 구현된다.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사진=보안뉴스]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검진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과제로 운영한다. 건강검진 데이터를 건강증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마이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생태계(데이터 공급자 서비스 기업과 서드파티 참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실질적인 건강증진을 이루고, 산업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업을 참여하는 선순환 보건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으로 의료 및 복지 등 관련, 국가 차원의 사회적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VTW
브이티더블유(VTW)는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 및 건강 기록을 관리하는 ‘개인건강지갑’ 앱을 제공해 응급상황에 대비한 서비스로, 확보한 데이터를 응급진료나 외래진료, 일상적인 자기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의 ‘MyHealth 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와 건강증진 코칭, 그리고 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마이데이터를 포함하는 헬스 데이터를 기본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며, 실손보험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병원방문이나 서류작업 등을 줄여준다.

△NHN페이코
엔에이치엔페이코(NHN PAYCO)는 ‘본인정보 통합조회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준비했다. NHN과 네이버가 함께 서비스한 페이코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금융데이터, NHN의 비금융데이터를 융합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특히 1, 2금융권과 함께하는 만큼 전자금융법 관리를 받아 보안이 최우선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소프트
다음소프트는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실증사업’을 선보였다. 세종시 거주 주민 중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시각화 분석과 이상징후 탐지 등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4개 세종절전소 3,835 세대에 대한 3,006,252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소프트는 세종절전소에서 확보한 주민들의 에너지 마이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
이번 ‘개인데이터 저장소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관리 서비스’ 사업은 사업자 매출관리 1위 한국신용데이터(전국 음식점 3곳 중 1곳이 도입)와 신용카드 1위 신한카드(카드회원 2,117만 명)가 함께 하는 서비스로, 개인데이터 저장소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마케팅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다른 과제와 달리 별도의 앱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신한카드 앱을 사용하거나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국신용데이터는 20만개 이상 사업장 300만 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예측했다.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는 국세청 등록 사업체 중 87.8%(600만)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거래정보나 세금계산서 간편전송, 신용관리와 정책자금 매칭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코난테크놀로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수집된 학술 연구자 정보를 활용해 연구자 중심의 저작물 통합관리 서비스를 준비한 코난테크놀로지는 학술연구지(K-Scholar)에 본인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저장 및 관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연구자에 필요한 매칭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본인정보 활용 지원 실증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마이데이터 사업의 느낌이 아닌 기존 개인정보를 활용한 또 다른 서비스로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 몇몇 참석자들은 질문을 통해 “자기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공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초기 모델로 맞춤형 서비스나 포인트 등으로 본인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많다”면서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점차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증사업과 관련된 익명의 한 관계자도 “수행기관에 선정된 기업과 기관들도 아직까지 본인정보 제공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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