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및 컴퓨터 사기 범죄,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스페인 정부, 대만인 94명 체포해 중국에 인도...대만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스페인 정부가 94명의 대만인들을 중국으로 인도했다. 이들은 전화 및 온라인 사기죄로 체포된 자들인데, 대만이 아니라 중국으로 인도되는 바람에 대만 정부가 스페인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의자들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건 지난 주 금요일이다. 전세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94명의 용의자들이 한 명 한 명 내려 공안에 안내에 따라 공항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공영 방송인 CCTV에 중계됐다. 대만 외교부 장관은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94명의 대만인들은 스페인에 근거지를 마련해 각종 사기 공격을 펼쳐왔고, 이에 대한 수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국인들이었다. 2016년 12월, 중국과 스페인의 경찰은 공조를 펼치며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13곳을 급습해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이 입힌 피해액은 총 1억 2천만 위안으로, 약 1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은 이것만이 아니다. 마치 불법 사이트 서버를 치외법권인 해외에 마련하듯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어 구사 가능자들이 중국 당국인 것처럼 위장한 채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꾀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스페인 정부는 여기에 연루된 용의자를 총 225명 추방했는데, 이중 218명은 대만인이라고 한다.

대만이 중국에서부터 독립한 것은 1949년의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대만을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대만과 중국은 2009년 범죄 수사에 있어 공조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대만에서 중국에 비호적인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국이 협약을 캤다.

그런데 이 협약이 깨지기 직전, 중국 정부는 케냐,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전화 및 컴퓨터 사기 용의자들을 체포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국으로 인도될 경우 용의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게 거의 확실했다.

대만의 외교부는 스페인 정부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권 보호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국가를 넘나드는 범죄 행위와의 싸움에서 대만과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국이 유럽의 국가와 처음으로 전화 및 컴퓨터 사기 범죄 사건을 공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범죄수사국 부국장인 리우 종귀(Liu Zhongyi)는 “공조가 쉽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두 나라 간의 법 체계와 사법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넘어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성공 덕분에 미래에 있을 공조의 초석을 다지는 데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CCTV와의 인터뷰에서 종귀가 한 말이다.

또한 종귀는 아직도 중국과 미얀마 국경 지대와 동남아시아에 중국인들을 노리는 사기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와도 공조할 의향이 있고, 어떠한 범죄자들이든 잡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3줄 요약
1. 현재 중국인들 노리는 각종 전화 사기, 컴퓨터 사기 범죄자들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중.
2. 최근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대만인들이 중국으로 인도됨. 대만 정부는 스페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3. 중국 정부는 유럽 국가와의 공조에 최초로 성공했다는 데에 의미 부여. 앞으로도 공조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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