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기반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 사업’ 과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 사업’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확산 및 편익 증진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안내문 송달 근거 규정이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이내)을 지원한다,

올해 초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행정·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원활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그에 따라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송·수신 및 열람 내역을 유통증명서로 입증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확한 주소·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오발송 문제를 개선하고 1인 가구의 수령 편의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관·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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