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R&D’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2020년 정부 R&D 예산은 17.3% 증액된 24.1조원,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
정보보호 분야,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254억원과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50억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24조원을 돌파했으며 △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정부 R&D 예산 24.1조원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6조원을 추가해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늘어(4.4%→4.7%)나게 되었다. 2020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 2.3조원, +0.4)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인재 육성 지원
②(소재·부품·장비 분야 : 1.7조원, +0.9)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인프라 보강을 통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③(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 0.5조원 +0.2)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Data‧Network(5G)‧AI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확산 지원
④(3대 핵심산업(BIG3) : 1.7조원, +0.4),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지원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 16조 2,147억원 편성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9년(14조 8,496억원)보다 1조 3,651억원(9.2%) 증액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되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원으로 2019년(6조 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됐으며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 874억원)의 33% 수준이다.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③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④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②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를 강화한다. ③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를 지원하고 ④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사이버 공간, 연구실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 150억원 증액된 1,29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진과 화재 등에 의한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중요통신시설 관리 예산을 40억원으로 확대(19년 6억원)하고, 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신설비정보 통합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자동화·지능형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5G+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실증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254억원(19년 218억원)을 책정하고, 새롭게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안전관리 표준모델 개발,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 등 연구자 보호 및 안전한 연구환경 마련하는 데도 예산을 확대 편성(19년 94억원→ 20년 103억원) 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3일(예정)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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