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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2020년 정보보호 관련 예산 ‘1,816억원’ 살펴보니 2019.08.30

신규사업 2개에 65억원 책정, 기존사업 6개에 102억원 증액 등 2019년 대비 48억원 증액
국회에서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 등 거쳐 확정...상세내역은 바뀔 수 있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기정통부가 2020년 정보보호 관련 예산으로 1,81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안뉴스>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는 2019년 1,786억원 대비 48억원 증액(2.7%)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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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과기정통부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사업(50억원)과 정보보호 글로벌 선도기술개발(R&D, 15억원)에 65억원을 증액했고, 기존 사업 중 6개 사업에 102억원을 증액(해킹·바이러스 대응 35억원,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 19억원, 암호이용활성화 6억원, 지능형 CCTV 이용활성화 4억원, 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기반조성 6억원, 융합보안인재양성 32억원)했다고 밝혔다.

2020년 정보보호 신규 사업
과기정통부가 밝힌 2020년 정보보호 신규사업은 2가지다. 첫 번째는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 사업으로 50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보안현황 분석을 통한 보안모델 개발(32억원) 등 ‘산업현장’ 사업과 △스마트시티 △실감콘텐츠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보안분석을 통한 보안모델 개발(18억원) 등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정보보호 글로벌 선도기술개발(R&D, 15억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이버보안 챌린지 R&D(7억원)와 정보보호 국제공동연구(7억원) 등으로 진행된다.

▲2020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관련 사업 예산[정리=보안뉴스]


2020년 정보보호 주요 사업
2020년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주요 사업은 7개다. 첫 번째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사업은 2019년 218억원에서 2020년 253억원으로 35억원이 증대됐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해 대량의 침해사고 정보로부터 공격기점과 공격기법을 신속히 추출해낼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침해사고 예방·대응력 강화에 38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AI 기반 사이버위협 탐지 대응 환경 구축, AI기반 침해사고 분석체계 구축, 사이버보안 AI 머신 학습지원 환경구축 등 사업이 추진된다.

두 번째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에 96억원(2019년 77억원, 19억원 증액)이 책정됐다. 이중 지역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이 12억원 증대됐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자가진단 및 보호조치 점검환경 구축에 4억원이 책정됐다.

세 번째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은 2018년 4억원에서 2020년 10억원으로 6억원이 증대됐다. 이중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 운영비 및 전문가 교육 등에 6억원이 책정됐다.

네 번째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 사업은 2019년 7억원에서 2020년 1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4억원 증대된 금액으로, 재난·재해분야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추진에 4억원이 증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섯 번째 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기반 조성사업에 25억원(2019년 19억원, 6억원 증대)이 편성됐다. 이중 IoT 보안테스트베드(스마트홈 분야) 사업에 6억원이 증대됐다.

여섯 번째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2019년 16억원에서 48억원으로 32억원이 증대됐다. 이는 5G+ 핵심서비스 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추가 선정(5개교) 및 기존 대학원(3개교) 지원에 모두 사용(32억원 증대)됐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R&D)사업으로 2019년 619억원에서 605억원으로 13억원 감소됐다. 계속과제에 440억원, 그리고 신규과제에 165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오는 9월 3일(예정)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상세내역은 바뀔 수 있다. 실제 2019년에도 과기정통부가 책정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1,673억원이었지만, 최종 결정된 예산은 1,793억원이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정보보호 사업 예산은 억 단위로 절사된 금액이며, 과기정통부의 전체 정보보호 사업 중 9개 사업(신규 사업 2개, 주요 사업 7개)만 소개됐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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