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범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의 3대 중점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혁신전략 발표(5월) 이후 그간 정부는 관계 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 현황 및 계획 △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 현황 및 계획
먼저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중에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4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의 빅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 사업 예산에 2019년(0.99조원) 대비 16% 증가한 1.15조원을 편성했다.

범부처 전 주기 의료기기 개발에 938억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국가신약개발(2021~2030, 총 사업비 3.5조원), 재생의료기술개발(2021~2030, 총 사업비 1.1조원) 등 대형 R&D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 신약)에 대한 세액 공제 신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가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2019년 9월)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2019.6.)했다.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재생의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기준, 장기 추적 조사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생산전문인력, R&D 인력,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및 원료 국산화 R&D 사업을 신규 추진(2020년 예산 128억원)하는 한편, 세포배양용 배지 등 기반기술 개발 연구(2020년 11억원, 5개 연구과제)를 신규로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신기술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환자 재택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9월 중에 우즈벡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개관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의 중요성에 따라 혁신전략에 이미 포함된 과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지속 발생하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에서는 유전자검사서비스(DTC), 신의료기술평가, 식약처 인허가 신속 처리, 재생의료 활성화 등 혁신전략에 포함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 및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업계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산업으로, 산업 기반 확충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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