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의결 사례 80건 수록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보호위원회 출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치단체에서 신청했거나 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총 80건의 의결 사례를 영상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소방‧재난‧안전, 국회‧감사 등 자치단체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의결 사례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록했다.

주요 의결 사례로는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시‧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등이 있으며, 의결 유형으로는 소방‧재난‧안전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건설‧환경이 17건, 행정서비스가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개요․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그리고 관련 부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지방자치단체관련 심의‧의결 사례는 자치단체 업무를 6개 분야로 분류한 후 심의‧의결 요청 배경과 주문을 요약하여 의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3장 결정문 원문에서는 필요 시 심의‧의결 내용을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28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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