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발전방안 등 논의

행정자치부는 17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관계 전문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치정보화조합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이용이 급증됨에 따라 안전한 인프라 및 사회실현을 위한 예방적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또 개인정보의 노출, 악용, 침해 등의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안전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관련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처리실태 점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과 ‘개인정보보호수준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수준 측정지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진단을 실시하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표는 개인정보보호기반 조성, 처리단계별 개인정보관리체계, 침해위험 및 대응으로 구성된 3개 범주, 29개 적용지표, 29개 보조지표로 구성된다.

향후 자가진단, 취약점 분석, 점검 및 측정, 권고 및 확인 과정의 라이프사이클을 형성해 진단·측정되며 점진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은 법제도 개선·조직관리 효율화·인력역량 제고?기술고도화?인식확산 등의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법령재정비,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진단 시스템 구축 등 법제도 개선(6개 과제), 침해사고대응조직운영 등 조직관리 효율화(5개 과제),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의무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역량 제고(6개 과제), 기술고도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고도화(3개 과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확대, 인식수준의 주기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확산(4개 과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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