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보호 차원에서, 각종 사기 시도 막고자 생체 인증 기술 도입
인권 위원회는 “효율 좇으려 생체 인증 마구 도입하다가는 감시 사회 온다” 경고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국제 기구들 사이에서도 생체 인증 기술이 뜨거운 주제다. 아프리카와 같이 미등록 국민이 많은 경우, 그 어떤 복지 정책을 계획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등록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난민이나 재해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지원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생체 인증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을 남발하다가는 더 어두운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경고가 UN에서 나오기도 했다.


1. 적십자, 새로운 생체 정보 관련 정책 발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배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십자가 새로운 생체 인증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적십자는 예전부터 국제적 지원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왔고, 그 방법으로서 생체 인증을 검토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생체 인증의 기반이 되는 생체 정보는 그 무엇보다 민감한 정보라 적십자 쪽에서의 고민이 작지 않았다. 누군가 적십자의 DB로 침투해서 생체 인증을 훔쳐갈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발표한 것이 바로 ‘국제적십자의 생체 정보 처리에 관한 정책(Policy on the Processing of Biometric Data by the ICRC)’이다. 관련된 기술의 발전상을 주기적으로 관찰해 적용하고, 생체 인증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목적을 세세하게 항목별로 나누었다. 물론 수집해야 할 정보를 최소화 한다는 원칙도 정립되어 있다. 생체 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들 다섯 가지도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정책의 원문은 여기(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icrc_biometrics_policy_adopted_29_august_2019_.pdf)서 열람이 가능하다.

2. UN 인권 특별 조사 위원회, 생체 인식과 인공지능에 대해 경고
UN 인권 특별 조사 위원인 필립 알스톤(Philip Alston) 교수가 18일 국제프라이버시(Privacy International)와 함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 시스템에 생체 정보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위험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것이었다. 정부가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건, 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 돈 아끼려다가 “디지털 복지의 이름만 내건 디스토피아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가라면 겉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허울을 썼지만 사실은 적대 국가의 트로이목마가 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이미 정부나 지도자의 권력이 강력한 국가의 경우라면 전례 없이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시대가 되면 인간은 더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일이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또한 자동으로 기계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시스템, 즉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사용 역시 알스톤 교수와 국제프라이버시의 염려 대상이다. 액세스나우(Access Now), 알고리즘와치(AlgorithmWatch),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아동빈곤행동단체(Child Poverty Action Group),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시민자유아일랜드위원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 국제프라이버시(Privacy International)와 같은 단체들도 인공지능과 생체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세계 정부들에 경고 서한을 전달했다.

3. 아프리카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들 등록하는 게 급선무라는데
UN의 특별 위원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 복지 시스템은 감시 사회를 이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만, 아프리카를 위한 UN 경제이사회의 베라 송그웨(Vera Songwe) 박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을 벗어던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며,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등록시키는 시스템이 제일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등록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등록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여성과 아이들, 난민들과 이민자들의 경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태반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정확한 복지 계획을 수립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송그웨 박사는 주장했다. 뭔가 발전을 이루려면 계획을 세우고, 도입한 후, 충분히 관찰해서 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가의 등기부 상에 없는 인구가 너무나 많다보니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대륙이기도 하다.

4. UN난민기구, 난민 등록 위해 홍채 인식 기술 사용해
시리아 전쟁을 피해 이라크로 넘어오는 수많은 난민들을 등록하기 위해 UN난민기구인 UNHCR이 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 퍼져 있는 난민 캠프에 배정된 난민들에게 지원 물품과 음식을 정확히 지원하는 일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8월부터 이라크의 모바일 지갑인 제인 캐시(Zain Cash)와 협업하여 홍채 인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난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구축해왔었다.

현재 이라크 쪽으로 넘어오는 시리아 난민의 수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하더라도 16만 6천 명이 시리아를 떴는데, 이 중 약 6만여 명이 이라크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 의료,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워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난민으로 가장한 사기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이번 달 초 UNHCR은 8개국에 퍼져 있는 난민 캠프 100여 곳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홍채 인식 기술을 보다 활발하게 사용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5. 유니세프, 아동의 생체 인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발표
아동의 생체 정보를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유니세프가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의 제목은 ‘얼굴, 지문, 발 :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 시 평가 가이드(Faces, Fingerprints and Feet: Guidance on assessing the value of including biometric technologies in UNICEF-supported programs)’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 활용할 때 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항목 10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의 제목은 ‘생체 인증과 아동 : 현대 기술, 기회, 위험에 대한 문헌적 평가(Biometrics and Children: A literature review of current technologies, opportunities, and risks)’다. 18세 미만 아동들에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할 때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 보다 깊게 다뤄져 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할 때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니세프는 주장하기도 했다. 두 문서 모두 여기(https://data.unicef.org/resources/biometrics/)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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