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 등 제시

정부가 제2기 전자정부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구축을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관계 전문가, 실무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행자부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요소로서 개인정보보호를 꼽았다. 특히 앞으로는 원스톱·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공유가 필요조건이며 개인정보 노출시 개인 피해는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 계획’을 발표한 정진우 인제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는 법률·규정 부족과 전담조직 미비, 전문인력 부족, 필터링 도입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과 의무교육, 점검체계 등을 강화해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 교수가 조사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는 인식개선이 34.8%로 가장 높았고 인력(21.3%), 법제도(19.1%)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지속적 개선에 대해서는 기준 의무화 및 진단이행제도 도입(29.5%), 개인정보보호 조직관리 효율화는 전담조직 확충(65.9%), 개인정보보호 인력 역량 제고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반 구축(27.5%), 개인정보보호기술 고도화는 지원체계확립(67.4%), 인식확산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홍보확대(6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행자부는 오는 2011년까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지속적 개선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재정비와 독립적·포괄적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시스템 구축,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신기술 발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구축 등이다. 조직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총괄지원기관 설립,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구축,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력 역량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의 의무교육제도를 개발하고 정규 교육훈련제도,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사전교육제 도입, 정착과 인식변화 확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CPO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의무교육을 병행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기술 고도화는 개인정보 노출시 야기되는 피해를 예상할 경우 향후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인식확산을 위해서 국내·회 경진대회와 국제협력 증진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중장기 로드맵은 5가지 정책 24개 과제가 실행되며 이 가운데 21개 과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그동안 소홀했던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침해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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