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침해다” DB화 반대

미국에서도 바이오인식 정보에 대한 DB구축을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또한 바이오인식 분야 시장이 활기를 띄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인권침해’와 ‘프라이버시’ 문제다. 이와관련 미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워싱턴포스트지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테러용의자와 범죄자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바이오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FBI는 내년부터 지문과 홍채·얼굴윤곽 등에 대한 정보를 DB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기관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축되면 국내 및 해외 거주자들의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발빠른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바이오정보에 대한 DB화가 본인 동의없이 무절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정보들이 유출될 경우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바이오인식 전문업체 관계자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바이오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는 다른 것이다. DB화 되는 것은 바이오인식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본인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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