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신고센터 운영 등 보호체계 강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계획을 앞세워 발빠르게 개인정보보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정보화 작업을 마친 서울시는 내년부터 2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안서버 통합작업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올해 6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상시 점검결과 1581개의 주민등록번호와 2163개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시스템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는 전체 정보노출이 93건으로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종합민원창구로 획일화 됐던 것을 개인정보전담반이 신고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이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더구나 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유출이 위험수위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같은 시스템 구축은 타 자치단체의 기본적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처럼 자치구의 정보노출이 심각한 것은 유비쿼터스 기술진화에 못미치는 개인정보보호 지침 미비와 개인정보 불법취득을 통한 금전이득을 목적으로 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화사기는 한달 평균 250건, 피해액 3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종합추진계획 시행

서울시의 이번 센터 구축은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될 ‘개인정보보호 종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의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한 u-Seoul 실현을 위한’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렸다. 그만큼 향후 개인정보호보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점추진 과제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확립과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제도 정비, 보안의식 향상, u-정보보호, 사이버위협 대응의 4가지 세부사항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수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개인정보보호 팀장은 “사이버 위협은 미래사회의 신종 범죄수단으로 자리잡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사이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함께 보안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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