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 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기 연구반은 법·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 3사(SKT, KT, LGU+),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으며 고려대 이성엽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 1기 연구반(2019.6.~12.)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5G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 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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