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 팽팽, 대부분 ‘관망하겠다’ 일관

정보통신부의 폐지가 확정되면서 보안업체들도 향후 보안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섞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업계의 경우 정통부 폐지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이관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추진되던 정책이 갑자기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통부가 여러 사업을 통해 많은 수혜를 본 업체의 경우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면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폐지찬성, 보안관련 문제 소홀했다

폐지를 찬성하는 업체의 경우 정통부가 보안관련 문제에 대해 다소 소홀했다며 어차피 다른 부처로 이관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만 보더라도 보안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법안 통과중이거나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고 몇몇 보안업체에 의존해 조사 료만 요구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정책이나 내부 보안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통부는 통신과 전파·방송법 등에 메달려 보안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보안시장이 통신시장과 달리 규모가 작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정통부의 보안정책은 언제나 더디게 진행돼 왔다”며 “오히려 산업자원부가 보안에 대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는 안돼, 독자적 운영 필요하다

반면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업체들은 정통부가 보안관련 정책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IT산업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견해다. 보안 역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의 일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산업자원부에 흡수된다면 제대로된 보안정책을 펼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올해 보안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폐지는 오히려 보안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게 반대의 이유다. 정통부에서 지정한 업체들은 더 심각하다. 자칫 어렵게 따낸 정부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통부가 선정한 각종 포상이나 타이틀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통부 인증 보안업체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정통부 업무를 그대로 흡수한다고 해도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을 뻔한 일”이라며 “보안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은 작은 정책에도 민감한데 독자적 기관이 사라진다면 제도개선에서 보안업계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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