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ICT 비상대책회의’ 개최, 3대 TF 중심으로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지난 26일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 민관 합동 대응반’ 회의(1차 2.21, 2차 3.2)를 개최해 ICT 업계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해 왔으며, 통신3사 CEO 간담회(3.5)와 장·차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3.19, 3.24)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①ICT 업계 피해 회복, ②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③ICT로 경제활력 제고)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KISDI, NIA, KAIT, KTOA)와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3대 TF의 주요 역할과 기능,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ICT 업계 피해 회복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 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ICT 업계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TF이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지원 대책(기술료 감면, 민간 부담금 완화, 대체 인증 시간·비용 감축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통신3사 CEO 간담회(3.5)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예를 들면 통신요금 감면(이동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 중소 단말기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 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 지원 등이다.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그간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3.5), 마스크앱 개발 지원(3.10), 데이터·AI 활용 지원(3.12),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3.16) 등 ICT로 민·관이 합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경제·ICT 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 역할과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 잡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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