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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것” 2020.05.10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가산업으로 추진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
‘인간안보(Human Security)’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 선도해 나갈 것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우리 현실로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데이터 인프라의 활용과 보호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취임3주년을 맞이해 특별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취임3주년 특별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됐다”면서 비대면 거래와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등을 예로 들었다. 때문에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경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와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과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독립성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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