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결과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다.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평가에 포함돼 대상 기관이 전년 대비 대폭 확대(286개→520개)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520개 평가대상 기관 중 120개(23.1%)는 우수, 175개(33.6%)는 보통, 225개(43.3%)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보통 이상 비율 76.7%)됐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됐다(보통 이상 비율: 광역 지자체 53.0%, 기초지자체 53.5%, 공공기관 57.4%).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와 비교해 우수기관이 증가(5개→17개)했고 미흡기관이 감소(17개→10개)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2019년에 품질영역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공공기관은 2019년에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년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영역별로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예산·인력 확보, 교육 실시 등)와 개방수준(데이터 개방정도, 개방데이터의 관리 등)은 양호한 반면, 민간 활용 지원 수준(각종 활용지원정책, 오류신고 적기처리율)과 품질수준은 다소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인 기관,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울시 개방 포털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주민의 데이터 수요를 조사해 가치가 높은 상권분석정보 등 데이터 개방했다.

△‘부산 영도구’는 영도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원하는 물정보서비스’를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 지원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각급 기관이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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