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정책-행자부·보안산업-지경부·산업육성-방통위”

보안업계, 일관성 결여로 혼선 초래

정보통신부의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정보화기획단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전되는 것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보안정책은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곳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안업계에서는 보안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정통부 업무의 이관절차가 시작된 다른 부서와 달리 정보화기획단의 경우 이전 여부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이견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에서는 ‘방송통신안전본부’를 구성하면서 보안업무에 대한 이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처럼 정보화기획단의 거취가 잠정적으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보안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행정안전부는 다소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전자정부 보안업무와 함께 적극적인 보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의 정보화기획단을 인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보안산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겉으로는 보안이 ‘방대한 통신산업의 일부’라고 표현하면서도 정보화기획단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 내심 아쉬운 듯하다. 더구나 보안산업이 전자·통신 등 다른 산업처럼 규모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정책정인 측면은 행정안전부와 방통위가 관할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의 보안에 대한 비중은 3곳 중 가장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보안관련 정책이 행정안전부로 모두 이관될 것이라는 예측이 빚나가면서 보안업계에서는 어느쪽에 무게를 둬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안정책으로 따진다면 행정안전부가 맞지만 사실상 정보화를 추진하는 곳은 방통위, 산업육성은 지식경제부라는 점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한편 부처간 업무의 중복성과 예산집행, 정책의 일관성 등의 문제점이 인수 초기에 드러날 경우 통합운영이 추진될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초기에도 보안정책이 정통부와 맞물려 힘들게 진행됐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방통위로 정보화기획단이 이전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당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지금도 보안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마당에 이마저도 3곳으로 나눠진다면 향후 보안시장의 균형적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화기획단은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각 부처별 유기적 보완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며 “정보화기획단의 대부분 업무가 방통위에 정상적으로 이전된 만큼 보안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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