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외교문제 운운하며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

중국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 및 크래커 소탕작전 시급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도덕적 사이버 공격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정탈취 공격뿐만 아니라 중소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DDos 공격 등이 인내의 수위를 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유출 공격 등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수준에까지 와 있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이 마음놓고 공격할 수 있는 편안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지난 5일 옥션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난 후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건의 정황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다.

KISA 관계자는 “어느 것도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 공격이 중국측의 공격인지도 말할 수 없다. 중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인해 중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국내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공격자는 중국 크래커들이다. 수많은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거래를 하는가 하면 서비스거부공격(DDos)으로 실제로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모 정보보호 업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외교 운운하며 중국이 실질적인 공격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중국 크래커들의 공격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 기업 보안담당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관련 기관에 세금을 바치고 있는가. 겨우 중국 눈치나 보면서 엄연히 중국 악성해커들이 우리나라를 대놓고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에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공안은 자국에 해가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중국 크래커들이 아무리 국내 사이트를 공격해 피해를 주고 있지만 결국 자국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협조적이라고 한다.  

여기에 우리는 한술 더 떠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 함부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경찰청은 이 문제가 단순히 외교문제 때문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덮어둘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 및 중국 공안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중국 쪽에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중국 크래커들의 무차별 공격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보보호 관계 기관은 중국 정부에 대해 눈치를 보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 그들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먼저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하루속히 중국 정부에 강력한 시정요구와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공안이 그들 손으로 중국 크래커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중국에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나라 해커들이 중국 사이트들을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했다면 과연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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