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심의·의결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 활용한 차별화된 보안기능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실시
ISMS, CC인증 등 여러 보안인증의 세부평가항목 상호인정 등을 통해 중복요구 최소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년 만에 직접 주재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과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 개척방안,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①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②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③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④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⑤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 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3차원프린팅, 정보보호, 실감콘텐츠 등 새롭게 성장하고 중요성이 커지는 산업들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핵심내용
특히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1~2025)’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차 진흥계획(2016년~2020년)은 정보보호산업법 제정(2016)에 따른 기반 마련,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한 양적 성장에 중심을 두고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원격교육(토탈 보안 솔루션-한번 설치로 간편 이용), 원격근무(클라우드 보안), 온라인상거래(생체인식+결제+출동보안) 등이다.

또한,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2021~,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 등과 동반 해외진출)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제도를 개선(ISMS, CC인증 등 여러 보안인증의 세부평가항목 상호인정 등을 통해 중복요구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또한,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창작공간 확충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활용정책인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1만개),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2020~2022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3D프린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20~2023)’을 수립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 전문·융합인력 7,2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학부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랩(XR LAB) 설립을 추진(2021~)한다. 또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2020년, 125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 콘텐츠 개발능력 함양 교육(2020년, 25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의 인력양성 교육공간(목동, 상암동)을 ’XR 캠퍼스‘(상암)로 통합·일원화(2020)하고, 교육용 인프라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과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