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 대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 인터넷법제도포럼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를 6월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비대면(Untact)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ISA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ICT 법제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고려대 김성철 교수)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KISA 최광희 미래정책연구실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언택트(Untact)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용인송담대 장완규 교수)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쟁점(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을 발표했다.

제3세션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 발전방향 등 우리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KISA 김석환 원장은 “디지털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을 확보해주는 법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ICT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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