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에서 빠져 서류상 무적 상태

KISA “직제상 누락됐을 뿐 산하기관 맞다” 해명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개편에 누락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정보보호 분야의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방송위와 정보통신부마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해당 기관인 KISA 조차 당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축소한데 이어 이번 KISA의 산하기관 직제 누락은 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큰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더구나 일부에서 방통위의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시기에 이같은 행태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서에서도 방통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며 KISA가 직제개편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방통위의 조직도를 보면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만 등재 돼 있을 뿐 KISA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가 위원장 내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제개편이 이뤄졌지만 정보보호 분야는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며 “특히 KISA의 경우 국내 유일한 정보보호 관련 최고의 연구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에서 빠졌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KISA가 직제 누락된 사실에 대해 방송위와 정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관련 부처에서 조차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업계와 자치단체에서는 KISA가 민영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견지되고 있다.

또 정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보안정책을 일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위탁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KISA의 직제를 일시 보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KISA가 직제개편 당시 산하기관에 누락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KISA는 전체 예산의 85%를 정통부 예산으로 운영됐던 만큼 방통위가 이를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정부의 경우 서류를 중시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직제 누락은 분명 향후 KISA를 고립시키기에 충분하다. 서류상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향후 국정감사나 각종 정책제안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KISA 관계자는 “분명히 방통위 직제상에는 KISA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방송위와 정통부간 조직개편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지만 민영화나 독립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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