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 점검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 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9일 제10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하며 상반기 3대 프로젝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교통사고 예방 분야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2019.1∼6월) 대비 10.0% 감소(1,621→1,459명, △162명)했다.

그리고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만1,981건으로 전년 동기(10만8,288건) 대비 5.8%(6,307건) 감소했고, 부상자는 14만8,1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16만1,619명) 8.3%(1만3,431명)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됐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조기 추진·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2020.1.7),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2020.2.20) 등 취약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2017~2019년) 국민들께서 교통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결과, 큰 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으며 정부는 하반기에도 사망자 감소 추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망사고 다발 지역 및 지자체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과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법규 위반지역 집중단속·공익제보단 확대/운영·이륜차 안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 범위 확대, 시기별 테마 단속, 민자 고속도로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

△산재사고 예방 분야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2019.1∼6월) 대비 5명 증가한 470명(1.1% 증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건이 감소(455→434건, 4.6%)했으나, 이천 화재사고의 산재보상이 대부분 반영(+33명)됐고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증가(+24명)해 전체 사망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패트롤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방물품(환기팬, 가스측정기 및 감시 시스템 등)을 적시에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 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수립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2020.4.)’ 및 ‘건설 현장 화재안전 대책(2020.6.)’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자살 예방 분야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2019.1∼5.)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2020.5.27)를 통해 다양한 삶의 위기 요인이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을 마련했으며, 우울증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2020.8.1 시행)하고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과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등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증가가 자살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우울 극복 심리 지원 대책으로 일반인 대상 비대면 자가진단 앱 활성화, 의료인·자가격리자 등 코로나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실업자·구직자 대상으로는 고용센터의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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