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진 인권 시위 참여자를 생체 정보 활용하여 체포했다는 보도 나와
이에 상원에서 얼굴 인식 비롯한 생체 정보 기술 제한하려는 법안 발의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얼굴 인식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법이 일부 미국 상원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미국 일리노이즈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게 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법의 나라 미국답게, 얼굴 인식 기술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개개인에게 고소의 권한을 보다 강력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BLM)’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중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체포할 때 경찰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의 이러한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이름은 국가생체정보프라이버시법(National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으로,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Jeff Merkley)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발의했다. 참고로 이들이 확대하고자 하는 일리노이즈 주의 법은 ‘일리노이즈 생체정보프라이버시법(Illinois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라고 한다. 일리노이즈 주는 이 법을 통해 생체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기업들을 시민 개개인이 법정에 세울 수 있게 해준다.

국가생체정보프라이버시법안의 경우, 생체 정보를 기록할 때 반드시 해당 인물의 허락을 문서 형태로 받아야 할 것과, 이를 어긴 기업들을 일반 개개인이 보다 쉽게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주 검사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미국의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생체 인식 기술 활용도 그렇지만, 사기업들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활용도 견제 대상이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기술 활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마이애미, 콜롬비아, 필라델피아 등의 경찰이 MLB 시위 당시 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얼굴 인식 기술로 잡아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단지 얼굴 인식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홍채, 음성, 지문, 정맥 등 여러 가지 생체 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고유 신체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동의’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특히 고용 계약서나 이용자 약관에 은근 슬쩍 동의 항목을 끼워 넣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머클리 의원은 “빅브라더 체제가 성립되지 않도록 끝없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건 경찰 병력의 웨어러블 장비나 각종 CCTV들만이 아니다. 의원들은 가정용 보안 장치를 통한 생체 정보 습득에 관한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 즉 아마존 링(Amazon Ring)이나, 구글 네스트(Google Nest)와 같은 장비도 이 법안의 영향 아래 들어간다는 소리다.

이미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일리노이즈 주에서는 해당 법에 의거한 소송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페이스북도 일리노이즈 주에서 고소를 당해 5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토해낸 바 있다. 이번 상원에서 제기된 법안이 통과한다면 미국 각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술 기업들의 사업 행위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해 소홀했을 때의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미국의 상황이다.

3줄 요약
1. 미국 상원에서 생체 정보 활용한 사업 행위 제한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2. 공권력과 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가가 점점 비싸지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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