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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항하는 소송 제기 2020.08.25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돼...45일 안에 틱톡 사용 금지
틱톡은 “권력 남용과 침소봉대”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 제기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중국의 영상 공유 업체인 틱톡(TikTok)이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미국의 행정 처분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사용을 금지시키고 기업 차원에서의 거래까지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미지 = utoimage]


지난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45일 안에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최종 기한을 정해준 것이다. 하지만 틱톡은 “정부가 나서서 틱톡을 금지시킨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틱톡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의 오용 및 남용”이라며 “사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짧은 영상물이 공유되는 플랫폼을 국가적 위협이라고 해석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려면 사용자들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틱톡 앱은 각종 영상물이 공유되는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만 1억 7500만 회 다운로드 됐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번이 넘게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앱을 통해 연방 직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기업 스파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며 틱톡을 위험 요소로 규정했다.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중국 정부 역시 민간 사업 분야에 정치력을 개입시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현재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에 비해 뒤쳐진 상태이며, 중국을 적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부가 정권에 따라 북한과 일본을 적으로 몰아 표심을 자극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틱톡도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배경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무역, 경제 군사라는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웨이, ZTE, 틱톡과 같은 기업들을 견제하는 한 편 홍콩 시위대의 편을 들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홍콩 지도자들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힐난하기도 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트댄스에 틱톡 처분 기한을 9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부당한 것이며 세계 경제와 인터넷을 ‘미국 라인’과 ‘중국 라인’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정보 경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업계에서는 중국의 여러 IT업체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여러 차례 적발한 바 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는 현상이 발견되는가 하면, 대형 드론 업체인 DJI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세금 프로그램에서 백도어가 나타났으며, 중국 광고 기업인 민테그랄은 SDK에 악성코드를 심어 배포했다가 들키기도 했다.

3줄 요약
1. 미국, “틱톡은 중대한 국가 위협 요소”
2. 틱톡, “우리는 정치 싸움의 희생양”
3. 하지만 보안 업계가 찾아내는 증거들을 보면 중국 신뢰하기 힘든 것은 분명.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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