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2045년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한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살펴보니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이하 미래전략 2045)’를 발표했다.

‘미래전략 2045’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에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 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이번 미래전략은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2045 미래전략위원회’와 2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 분과/28인, 혁신생태계 분과/24인)를 중심으로 전략안을 구성했으며, 대국민 설문조사(2019.7)·지역토론회(대전, 광주, 부산, 2019.10)·스타트업 대표 간담회(2019.10)·기술/정책 분야별 전문가 자문(2019.11~2020.7) 등 1년 이상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래전략 2045’의 기본 틀은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우선 설정해 미래에 대한 상상·누구나 보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미래상 및 비전
먼저 ‘2045년 미래상’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종합해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로 제시했다.

이는 과거 미래비전에서 추구했던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치, 세계 몇 위 등 양적 가치를 목표로 삼기보다 안전, 건강, 풍요, 인류사회 기여 등 질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다.

△과학기술 도전과제
2045년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발전해 있을까?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 실현을 위한 질문(8가지)에서 시작해 각 질문에 대응하는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장기 미래 예측은 불확실성이 높고 지금은 전망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출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전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각 연구주체가 이의 해결을 위해 기술적 요소를 찾아가도록 하는 접근 방법을 설정했다.

그리고 동 전략에서 제시된 예시 기술들은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2021~2045)를 통해 기술의 실현시기, 중요도, 기술발전 영향 등을 분석하는 등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이다.
①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에 대처한다.
(기후변화)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효율 친환경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자원화로 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인공강우·태풍의 진로변경 등 혁신적인 기상 조절 기술과 기상기후에 대한 초정밀도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재난재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해상사고·방사능유출 시 인명구조·사고현장복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재난로봇 등을 개발하며, 미세먼지 고효율 포집·제거와 미세먼지 제로 소재 등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한편 최근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에 대응해 감염원 사전탐지·검출, 치료·예방백신 개발 플랫폼, 인체 면역증강 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한다.

②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처해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폐기물) 폐기물 선별‧자원화‧에너지화 기술을 통해 ‘버리는 폐기물’에서 ‘새로운 자원인 폐기물’로 관점을 전환하고, 미세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및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 개발을 통해 제로 플라스틱 사회를 구현한다.

(방사능·원자력) 노후화 원전 해체·방사능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원자력 기술 등을 통해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원자력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핵융합 발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③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난치병과 뇌질환을 극복한다.
(난치병·예방의료)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고쳐 쓰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을 통해 암·유전질환 등 난치병을 극복하고, 초소형 로봇으로 몸속의 생체변화를 감지해 질병을 예방하는 등 예방의료를 강화한다.

(뇌질환) 뇌·신경의 부위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매 등 각종 뇌질환 및 고령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극복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의 통합적 작동원리를 규명해 기억 영상화·저장·대체까지 가능해진다.

둘째,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이다.
④신체적 능력을 강화해 장애와 노화 없는 삶을 꿈꾸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지적역량을 확장한다.
(신체능력) 장애·노화 없는 삶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유지를 위해 신체에 부착·착용·삽입하는 신체증강 장비·로봇, 인공장기·조직·뼈 등 인체 모방설계 기술로 신체능력을 보완·확장한다.

(지적능력)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을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알고리즘과 양자컴퓨팅 등 기술을 고도화하고, 향후 인공지능의 학습·추론능력을 높여 나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 난제까지 해결한다.

⑤식량·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고갈 우려가 있고 해외 의존도 높은 자원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지능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식량·제조업 혁신) ICT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가동되는 농장·양식장·공장 등을 구현하고,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한 식량 고갈에 대비해 배양육·식사용 알약 등 미래 식량을 확보한다.

(에너지) 청정수소 확보 및 도심형 태양광 발전 확산 등으로 미래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초소형 대용량 전지·우주태양광·핵융합 발전 등 도전적인 미래 기술도 확보해 나간다.

⑥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통해 생활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삶의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
(초고속 이동) 유인 우주왕복비행기와 국내외 도시를 단시간 내에 연결하는 하이퍼루프(진공튜브열차) 망 등을 통해, 우주를 넘나들고 지상을 빠르게 주파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친환경·지능형 이동) 환경규제에 대응해 내연기관을 완전 대체할 전기·수소 및 미지의 미래형 연료에 기반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완전자율주행차·플라잉카 등을 통해 지상·공중을 가리지 않고 운전에 들이는 노력 없이도 편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실현한다.

셋째,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전과제이다.
⑦미래에 새로운 소통공간(가상현실), 소통수단(뇌파통신) 등을 확보하고 해킹 등에 대비해 온라인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한다.
(소통공간·수단) 고실감 3D 영상·홀로그램 등을 통한 가상현실 구현과 사람·기계·동물 간 뇌파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교육·문화·여가 등에 있어 색다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뢰·안전 네트워크) 고도화·자동화되는 통신데이터 위·변조 및 해킹위협에 대응해 블록체인·양자암호통신·차세대 미래보안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소통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도전과제이다.
⑧우주·심해·극지 등 미지의 공간을 개척해 희귀자원을 채취하고 탐사·연구를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생활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
(탐사 및 개척) 재사용 우주 발사체·극지연구용 쇄빙선·심해 유인잠수정 등의 개발을 통해 우주·심해·극지 등을 탐사·개척하고, 희귀자원 채취 및 극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기초·원천연구를 진행한다.

(삶의 공간 확장) 장기적으로는 극한환경 생존기술, 우주·해저도시 건설, 우주생산 및 농업 기술 등을 통해 미지의 영역을 삶의 공간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간다.

⑨앞선 8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되는 생명·뇌·우주·신물질·수학 등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에 도전해 세계적 성과를 창출한다.

△과학기술 정책 방향
앞서 제시한 기술적 관점의 도전과제들과 함께 미래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번 미래전략에서는 과거처럼 인력‧투자‧인프라 등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 요소의 양적 확충에 집중하기보다 각 요소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글로벌까지 전선을 넓혀 요소 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①(인재) 인재 양성에서 개인역량 발휘 지원으로 인재 정책을 전환해 나간다.
고경력·여성·해외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계로 장애요인 없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인재들의 조직‧분야 간 유연한 이동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신 과학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능력 보유인재 양성 및 인재·인공지능 간 지적협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의 지적역량으로서 적극 활용한다.

②(연구자) 추격을 위한 연구에서 도전과 창의적 연구로 바꿔 나간다.
실패가능성이 크지만 기술적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구자 간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해 연구 단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등 연구자의 창의성을 가장 잘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연)은 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명확한 임무를 설정하고 공동연구단·연구기관 간 횡단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해 임무해결역량을 극대화하며, 대학은 연구실 단위가 아닌 국책연구소 수준의 대학연구소를 육성해 장기간 한 분야에 몰입하고 세계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③(기업)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고위험 대형 연구에 집중 투자하며, 기업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R&D·규제·실증·사업화·해외 진출 등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등 기업규모가 아닌 기업 및 창업‧스타트업 등이 가진 기술자산 및 R&D 역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부장·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보호무역주의 등 산업리스크에 대한 업계 공동대응체계 및 에너지, ·광물 등 핵심자원에 대한 안보를 강화한다.

④(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를 강화한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에 대해 문제해결 혁신가를 중심으로 단일 요소기술 개발이 아닌 시스템 완성도 평가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공공연구개발체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신기술에 대한 역기능 사전 대응, 과학기술 윤리·법 연구 등을 통해 사회에 책임지며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실현한다.

⑤(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선진국 수준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한다.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에 중앙정부 수준의 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역 중심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지역 산학연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 육성·지역사회 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술수요·공급 매개조직, 테스트베드, 연구데이터·기술·지식 공유플랫폼 등 혁신친화적 공간을 구축하고 혁신목표가 유사한 지역 간 협력·경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계·결합한 광역화된 혁신 클러스터로의 진화를 유도한다.

⑥(글로벌)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 나간다.
ITER·CERN 등 세계 정상급 연구그룹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내 기관 해외 진출 및 국외연구자·연구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의 외연을 글로벌로 확장한다.

지속가능성 이슈와 데이터 교류·활용 등 글로벌 의제 가운데 우리가 주도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과 한중일 공동연구 협력체계 추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래 동북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도약한다.

⑦(과학지향국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설정한다.
미래 환경 변화에도 정부예산 또는 GDP 대비 일정 비율은 과학기술에 일관되게 투자하며, 데이터플랫폼·실험 공간 등 물리적 인프라 및 과학기술 소통·문화 등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부처별 과학자문관 임명, 행정가·과학기술 전문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해 각 분야의 정책결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효율화·투명화를 추진한다.

⑧(미래지향국가) 미래를 탐색하고 선제대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연계·공유하며, 데이터에 기반해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메가트렌드·X-이벤트 등 기회와 리스크 요인들을 주기적으로 탐색한다.

사후적인 현안 해결이 아닌 선제적인 미래대응형으로 국가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과학기술 미래전략기구를 통해 미래 전망 및 방향성 제시·국가 차원의 장기 미래 전략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 시 ‘미래전략 2045’를 기본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의 실효성과 실행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전략 2045’에 대해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서술한 홍보용 책자를 주요 국립과학관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전략을 널리 홍보·확산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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