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개보위 발족과 함께, 침해받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길 기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8월 27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일환(56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민간 위촉위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3명도 같은 날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일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2011년 개보법 제정과 함께 3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직(‘11.9.~’14.9월)을 수행한 이력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든지 분쟁발생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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