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분석]④국가적 보안정책 기틀 다져야 | 2008.03.16 |
보안산업, 방송·통신과 별도 예산 책정 민·관·학계의 총채적 관심도 높여야
생활 패턴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변하게 흐르고 있는데다 앞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는 ‘u-city┖라는 미명하래 최첨단 무인시스템이 가동될 날이 머지 않았다. 더구나 의료, 국방, 치안 등도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일상에서 보안은 더 이상 업계나 협회의 목소리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정부에서도 보안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보안업계는 언제나 방송·통신에 덤으로 끼어가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 역시 이를 뒷받침 해주는 역할로 보안산업을 꼽고 있다.
결국 이는 ‘IT 인터넷 강국’, ‘최첨단 방송통신 기술’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안업계는 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는 과도한 IT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빛 좋은 개살구’마냥 과대 포장에 앞장선 결과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안산업에 대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외국계 저가 백신이나 제품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국내 보안업계의 균형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는 미미하기만 하다. 아무리 시장경쟁체제의 논리를 앞세운다고 하지만 보안산업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안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한 보안전문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보안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결국 업계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료백신이나 저가형 솔루션을 보급하는 악순환이 계속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안산업이나 정책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하향평준화 된 것 뿐이지 세계의 보안 시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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