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정책 추진 ‘빨간불’

신분전환 10일 소요, 주요업무 올해 마무리 힘들 듯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다음달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들과 협의를 해야 할 각 부처의 주요 업무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정보보호의 대부분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업무공백이 길어질수록 행안부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방통위의 업무공백이 상반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행안부의 보안정책 역시 한동안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방통위 자체가 주요 업무인 방송통신에 매달릴 경우 보안 정책 등 협의사항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견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이유는 다른 통·폐합 부처와 달리 방송위원회가 정부직과 직급·소관업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의 경우 중앙행정직으로 부처간 이동이 자유롭지만 방송위는 신분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시일이 약 10일 정도 걸린다.

또 지식경제부, 해양수산부 등은 외관상으로 통·폐합 됐지만 직원들은 사무실 이전만 했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방송위는 현재 목동 청사에서 광화문으로 옮겨야 하는데다 현재 위원장 내정이 돼 있지 않아 내부 공사도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와 함께 기존 부처간 이동에도 약 한 달 이상이 소요된 마당에 방통위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현안 사업 파악에 걸리는 시간은 2~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큼직한 주요 사업, 정책은 올해 말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지만 정보보호 정책 등 방통위의 관심밖으로 밀려난 사업은 행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이관업무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의 대부분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식경제부에서도 방통위와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 해지면서 정상업무에 들어선 부처의 사업추진도 동반적으로 더뎌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부처 협의안을 우선 마무리 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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