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11명 포함한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출범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출 것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정부 및 민간 전문가 13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규제심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규제심사위원회는 향후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심사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기업 및 단체 건의과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인호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데이터의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없으며,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호위가 지향하는 바”라며, “규제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은 보호위가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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