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 기술 도입으로 발생할 정보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사전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정밀의료 기술이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등을 분석해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포럼’을 통해 그간 논의한 내용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다양한 주체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보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2020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해 내년 초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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