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학계, 협회, 단체 의견 청취해 정책 조정 등 제도 마련할 것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관련 학계, 유관 협회 및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협회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협회/단체 임원 5명과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유병준 교수는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해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데이터 분석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일반상거래정보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신용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업계에는 부담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고, 모든 참석자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신용정보법 적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통합적 정책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최영진 부위원장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위해 주문내역정보 관련 균형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에 대해 개인정보위 내부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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