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보호 정책 끌어줄 부처 없어

일본 등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 침체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민경식 전략기획팀장은 ‘일본의 정보보호 R&D 정책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통폐합 되면서 현재 수행중이거나 예정된 R&D 사업들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국가 R&D체계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정보보호 연구개발 정책은 미국, 유럽 등 기술선진국들의 정책방향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최근 정보보호 정책을 보면 산업발전 차원의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국민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암호기술과 재해·재난 대응으로 구축된 기존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 개발의 노하우를 정보보호 R&D와 접목시켜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주요 IT 정책에서 정보보호를 전략중점 기술 분야에 포함시키는 등 정보보호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 산업성의 기술전략 맵을 통해 암호, 인증, 네트워크 공격 추적기술 등의 분야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는 등 IT R&D 예산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기술융합에 따른 정보보호 영역 확대에 대비 사회공학적·비기술적 해결 방식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현하는 과학’을 통해 문제해결을 통한 기술정의, 새로운 관리방법, 평가순서를 확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에서도 5대 국가 주력산업과 IT 융합기술을 토대로한 국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정보보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정보보호 정책의 문제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R&D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한 것 이외에 정보보호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범부처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조정 및 배분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돼야 한다.

또 정보보호 연구개발 영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원천기술 개발 및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연구개발 선진국과 적극적인 연구교류 및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해외 R&D 센터의 적극적인 유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컨퍼런스 및 포럼 등을 개최해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 및 협력 활동 수행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1.57%에 불과하며 국내에 진출한 해외 R&D센터의 60%가 연구원 수 20명 이하인 소규모로 나타났다.

민 팀장은 “일본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안전을 지킨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한 유비쿼터스 사회지원 기반기술 등 정보보호 기술들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해외 R&D 센터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및 공동핵심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선진국의 정보보호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방법도 국내 정보보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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