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영향인지 갈수록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로써는 소비자들 성향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주효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기업의 CRM 성공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CRM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상당부분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고객 정보를 통해 고객을 알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타기업의 고객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의 CRM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2005년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간 고객정보 거래 시에는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고객정보의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은 당사자에게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전통지만 한다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유럽에서조차도 인종, 정치ㆍ종교적 견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유통이 가능해 영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산업 시장규모가 각각 1.5억 유로, 1.6억 유로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CR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CRM의 발전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객정보에 대한 암시장 형성과 무차별 스팸 발송, 규제의 불공평성 등 부작용이 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고객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욕구는 높은 반면, 강력한 규제로 정보 유통이 차단되면서 불법적인 정보 유통 및 무차별 스팸만 범람”하다며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각 자회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반면, 비지주회사의 관계사들은 원천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회사간 경쟁의 형평성에 문제 발생한다”고 밝힌다.

기업의 고객정보에 대한 욕구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모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려고해 논란이 심하다.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시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벌어진 옥션, 다음의 고객정보관리 대책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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