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통신자료·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 감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 및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했다.


‘통신자료 제공’은 유무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 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얻는 정보다. 2020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92만 2,38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만 2,445건 증가한 100만 3,245건, 경찰은 25만 7,235건 감소한 182만 4,156건, 국정원은 5,028건 감소한 1만 9,123건 등이며, 기타 기관은 2,352건 증가한 7만 5,858건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8.6% 감소한 24만 1,704건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281건 증가한 6만 9,163건, 경찰은 2만 2,694건 감소한 16만 7,979건, 국정원은 441건 감소한 796건등이며, 기타기관은 136건 증가한 3,766건이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20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 증가한 4,572건이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8건 감소해 0건이며, 국정원은 101건 증가한 4,572건 등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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