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0% 인하, 문자메시지(SMS)요금 건당 10원 인하’ 등 이명박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해 통신사들이 한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통신 사업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대안은 천차만별이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첫 방송통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형희 SKT 전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가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며 “사용량이 늘면서 총 통신비가 늘었을 뿐 실제 음성통화료는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전무는 “실제 통신비 지출이 1996년 5조 7000억원에서 2006년 22조 8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는 1인당 사용요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용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10년전 한 집에서 1개 쓰던 것이 요금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4개씩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데이터사용, 부가서비스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기본요금과 음성통화 부분을 보면 오히려 비용부담이 줄었다는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월평균 176분(SK텔레콤)에서 지난해 201분으로 늘었지만 음성요금은 3만 3425원에서 2만 6469원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해 음반이나 서적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통신비로 들어간다”며 “통신회사는 단지 결제를 대행할 뿐인데 그 금액이 통신비로 잘못집계되고 있다”고 통신비 통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가 제안하는 요금정책은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요금인하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요금경쟁”이라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히트상품이 나오면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비가 늘게되는데 이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 음성요금(기본료/통화료) 및 ARPU 감소 추이(SKT, IR 발표자료) 】   

“KT 시내 가입자망 분리, SKT 800MHz 주파수 개방해야”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통신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유 부사장은 “현행 통신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는 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시장의 복점상황”이라며 “그 원천인 KT와 SKT의 독점설비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점유율이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시내전화에 대한 실질적인 개방이 필요하고, SKT 800MHz 주파수 개방도 조소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인터넷 전화가 보편화되어야 한다며 “이미 정부는 2008년에 기존 PSTN 전화와 인터넷 전화간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을 계획하는 등 인터넷 전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인터넷 전화 정책이 정부와 부합된다면 070이 스팸번호가 아닌 인터넷 전화임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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