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협력해 공격사례 소개 및 대응요령 안내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 개통 등 명의 제공도 범죄라는 사실 알려 경각심 고취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가짜음성 판별 등 기술적 기반도 마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등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확산에 대비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범죄목적으로 개설한 차명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악성 URL로 접속 및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협조를 통해, 관련 사례 소개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 메시지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통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 및 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 및 적용해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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