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신으로 인한 피해 줄이고, 2050 탄소중립 기여할 전망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3월 19일까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그간 종이 위주로 발급·유통·보관되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을 지원해 페이퍼리스 환경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적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는 문자나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수신 및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수신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고,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의한 ‘2050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총 12개 기관을 선정해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민방위 교육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5~6개 기관을 선정해 구축비의 최대 75%(기관 종류, 규모별로 상이, 한도 2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절차, 요건, 심사기준·절차, 지원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 영상도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에 함께 게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만 하는 고지·안내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및 지원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편의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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