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정부, ‘디지털 혁명’을 위한 ‘도장 문화 퇴출’ 추진의 의미
범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우리의 과제

[보안뉴스 최정식 발행인] 지난 2020년 10월 7일,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아베 신조’의 뒤를 이어 총리로 취임했다. 그리고 그가 첫 개혁 과제로 내놓은 것은 일본 사회에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도장 문화’ 퇴출이었다. 전 세계가 ‘디지털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고, 인터넷보다 오프라인 신문이나 잡지 보기를 즐긴다. 온라인 업무보다 대면 업무에 익숙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 특히, 도장 문화는 일본의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장애 요소였다. 업무의 매 단계마다 도장을 찍는 것이 신중한 업무 처리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소한 행정 사무 서류에도 도장을 찍어야 하다 보니 도장을 가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스가 총리는 이런 번거로움이 일본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사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인식 때문이다. 무엇이든 한번 익숙해지면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 늘 해오던 일이라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사회는 기존의 문화와 관습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름다운 전통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1868년, 근대적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변혁과정인 ‘메이지 유신’을 경험했고, 그 배경에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내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도장 문화’를 과감히 버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모든 행정처리 과정에서 ‘직인 찍기’를 생략하고, 서면 및 대면보고도 디지털화하도록 지시했다.

일본의 이러한 ‘늑장 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화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일본과 별반 차이가 없다. 잘 살펴보면, 우리도 아직 ‘도장’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 지갑에 있는 지폐를 꺼내서 확인해보라.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허가증, 수료증, 상장 등에도 직인이 존재한다. 심지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인감이 등록된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도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서명’에 대한 우려와 불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인증서나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 전자선거 및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2002년 2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관한 전자투표방법 등의 특례법이 시행되고, 실제로 활용된 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자투표는커녕, 오프라인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까지 두 개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인이 빠지거나 착오가 발생해 다른 직인이 찍히면 불법 선거로 오인되어 홍역을 치른다. 이제 우리도 ‘도장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도장 대신 디지털 서명을 일상화해야 범세계적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이 계획되어 있다. 도장이 요구되는 현재까지의 선거방식은 많은 제반 비용을 지출하도록 만든다. 제반 비용도 줄이고, 비대면․비접촉을 통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서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선거․투표’를 실시하면 어떨까? 물론, ‘디지털 서명’은 아주 작은 행위이다. 하지만 ‘시작점’으로서의 그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도장 문화’는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글_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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