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재한 업무처리에 상반기 끝날 판

개인정보보호과 9명으로 보안관련 업무 가능할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관련 정책이나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정부와 관련 기관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보안관련 인원을 43명으로 증원한 반면 방통위는 오히려 9명으로 축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주요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직원들은 수습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보안업계에서는 “방통위에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한 채 방송통신에 집중하다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격”이라고 따끔한 충고를 늘어놨다.

실제로 모든 보안관련 정책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과는 존속에 대한 의미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현재 기능을 봐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와좌왕 하는 모습이 가득하다. 과의 정원이 9명이라는 것도 정책 수립이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대부분 직원이 현재 인터넷 해킹이나 정보 유출 대응에도 전 인원이 투입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행안부는 정보화 전략실을 필두로 제2차관의 핵심라인으로 부상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치고 보안업체 심사완화와 자치단체 순회 교육 등 눈에 보이는 구체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보안관련 업무를 방통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행안부도 일괄적인 정책을 집행하려면 방통위 업무가 이른 시일 안에 정상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5월 안에 정상업무가 이뤄질 것이라는 방통위의 예상과 달리 올해 상반기는 훌쩍 넘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보안관련 기관에서도 방통위의 업무 누수는 여러 측면에서 차질을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고려대학교가 주최한 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도 방통위 관계자들은 ‘아직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안됐다’며 참석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 관계자는 “자신들 업무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외부 행사에 일일이 참석할 만큼 여유가 있겠냐”며 “도대체 방통위는 9명 인원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이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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