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뜻 있으면 부지·인력 제공도 가능

국내 정보보호, 국가기관만으로는 한계 직면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례가 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 병폐로 지적되면서 국가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정보보호 전문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 연구소 설립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은다면 부지와 인력 등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보안체계와 업계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더구나 학계는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설립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어 현재 상황을 볼 때 올해 안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정보보호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설립 추진에 동참할 경우 연구소로 활용할 수 있는 200여 평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현재 교육 중이거나 수료한 대학원생을 활용, 풍부한 인적자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연구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옥션, 다음 등 개인정보 침해 대규모와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금전적 피해 사례가 증가한데다 개인정보침해가 개인, 기업, 정부 위험이 함께 맞물리는 전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이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소가 설립되면 법·제도 연구개발, 합리적 IT 컴플라이언스와 자율규제방안 수립, 개인정보보호기술(PET) 연구개발 등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 기존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안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정보보호 기술연구소 임종인 원장은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국가 기관만으로 이끌어가기에는 그 영역이 방대해지고 피해 규모 또한 기업이 방어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정부와 기업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보안 정책과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전문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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