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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도하는 민·관 R&D 협력의 열린 마당을 만든다 2021.03.31

과기정통부, 탄소중립·스마트 센서 분야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3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민간 R&D 협의체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3개 분과), 스마트 센서(1개 분과) 등 2개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 운영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민간 R&D 협의체는 산업 내 주요 대·중·소 선도기업들의 기술임원·담당자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업계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협·단체도 참여해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금년 9월까지 투자 방향 및 기술 확보 방안을 담은 분야별 투자 방향 의견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탄소중립 R&D 협의체의 경우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민간 R&D 협의체가 제시한 투자 의견을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반영함으로써 민·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22년도 이후에는 여타 분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R&D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따라서 이번 민간 R&D 협의체 출범은 민간이 수동적으로 참여해 온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가 구성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민간 R&D 협의체 참여 기업들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 4차 산업혁명 이행 등 우리 시대에 놓인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R&D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 R&D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의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꺼이 부담하는 인내자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내자본’은 경제학자인 마리아나 마추카토가 강조한 것으로 혁신적 기술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의미하며, NASA의 지원을 통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최근 성과 사례로 꼽힌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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