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인정보 사용...무너진 국민인권 지키자...성명발표

국민들,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통과 반드시”...기대

한나라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통해 크래커(해킹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해커)와 돈에 눈 먼 업체의 상혼으로 무너진 국민의 인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대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크래커들의 손에 의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새고, 심지어 돈에 눈먼 부도덕한 업체의 상혼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얼마 전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크래킹되더니 이번에는 하나로 텔레콤이 고객 600만명의 개인신상 정보를 1000여 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옥션이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로 크래킹 당한 것도 커다란 충격인데 하나로 텔레콤이 무단으로 개인신상 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했다면 이는 더더욱 용서 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요 논지다. 

이어 한나라당은 “얼마 전에도 청와대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악성해커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의 보안 인프라에 적색신호가 켜진 바 있다”며 “이제 정부는 단순히 IT코리아라는 허명을 쫓아다니기 보다는 국민을 악성해커나 부도덕한 업체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차제에 국민의 인권이 더 이상 불법적 해커들이나 악덕 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부실한 보안대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표명은 잘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제시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몇 년전부터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마련에 노력했어야 했다”며 “올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국회통과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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